2023년 경기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2023년 새해, 다양한 물가의 상승과 함께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안성시, 의정부시 등은 2023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는 오염배출자부담원칙을 기반으로 배출하는 폐기물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199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가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면 무료로 수거되며,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부착 등 별도 수거방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의 30% 정도로 쓰레기 종량제는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차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같은 경기도 내의 시·군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이슈가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지자체별,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과 거주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지자체별 상이한 부분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거 및 처리업체의 선정과 관리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14조를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지자체별로 크게 나타나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정보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의 전국 평균가격은 500원이며, 부산,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순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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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2023년 경기도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는 곳은 크게 세 군데로 확인되었는데, 경기도 가평군과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의정부 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1. 경기도 가평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경기도 가평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2023년 1월부터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1월 현재 경기도 가평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2023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출처: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2. 경기도 안성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경기도 안성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기준으로 2021년 9월 부터는 440원에서 560원으로 인상하고 2023년 1월부터는 560원에서 660원으로 인상됩니다.

경기도 안성시 2023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출처: 안성신문)

 

3. 경기도 의정부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경기도 의정부시 역시 2021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부터는 670원, 2022년 1월부터는 730원, 2023년 1월부터는 780원, 2024년 1월부터는 84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출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23년 경기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정리해 보면, 경기도 가평군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 인상, 경기도 안성시가 560원에서 660원으로 100원 인상, 경기도 의정부시가 730원에서 780원으로 50원 인상됩니다.

2023년 다양한 물가인상과 함께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내용을 확인하셔서 알뜰한 살림 꾸리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