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 파리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사례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15 minute city)계획'을 들어보셨나요?

15분 거리 안에서 도시생활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생태적 도시전환 정책입니다.

 

파리의 15분 도시와 같이 전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도시들의 대응사례를 알아보고 우리의 실천과제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15 minute city)계획'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은 '생태’를 중심으로 평등·연대성·근거리서비스(15분 도시)에 기반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15분 도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는 코로나19(Covid-19)이후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생태적, 친환경적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반경을 15분 거리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를 개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 모빌리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상점과 학교,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를 집에서 걸어서 15분거리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적 도시 파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1,400킬로미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이후 디젤차의 시내진입을 금지시키고, 실외 주차장 8만 5천개 가운데 6만개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자전거주차장, 보행자 광장, 어린이 거리 등을 조성하여 생태적 도시전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https://www.si.re.kr/node/63576)

프랑스 파리市 /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코로나 19(Covid-19)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2021.05.08 - [트렌드, 인사이트]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Net zero)이 필요한 이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Net zero)이 필요한 이유

각국의 정부들은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전환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20세기 화석연료기반 경제에서 탈-탄소경제로 급격한 국가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경제 전환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뉴딜(영어: Green New Deal)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고용과 노동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가져오자는 아이디어로 요약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이행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각국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미국에서는 그린뉴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뉴딜의 핵심 개념을 ‘유럽 그린 딜’ 구상에 담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구상에 따라 각국이 그린뉴딜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A%B7%B8%EB%A6%B0%EB%89%B4%EB%94%9C)

그린뉴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5년에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및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EU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딜을 발표하였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라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인류가 처해있는 기후위기의 상황을 인식하고 친환경적 전환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대부분의 국가의 고민이고, 이것이 반영된 것이 그린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미래 도시비전, 도넛 경제

 

그린 뉴딜로 대두되는 정부의 정책들과 별개로 코로나 19(Covid-19)확산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노동과 삶을 살아가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화되면서, 이 두 가지를 도시정책의 목표로 수용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넛 경제모델'입니다.

네덜란드의 도시 암스테르담이 도시 목표모델의 참고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알려진 도넛 경제모델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부합하는 목표 모델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넛 경제'는 한 마디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21세기 도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넛 경제 모델

 

간단히 설명하면 도넛의 안쪽은 맑은 물, 주택, 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의료, 양성평등, 소득, 참정권 등 개개인들이 '좋은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이 자리합니다. 그 기준선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넛의 바깥쪽 고리에는 기후, 토양, 바다, 오존층, 담수, 생물다양성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를 넘으면 지구시스템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초와 지구의 생태적 환경의 두 경계 사이의 모양이 도넛 모양과 비슷한 것이 특징이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시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도시들의 모델로 활용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 합니다.

 

 

도넛경제학(영어:Doughnut economics)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창안한 21세기경제학 이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넛은 인간의 사회적 기초가 충족되면서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두 경계 사이의 도넛과 비슷하게 생긴 최적 지점을 뜻한다.
성장을 목표로 한 자기 완결적 시장을 전제로 하는 20세기 경제학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21세기 경제학은 번영을 목표로 사회와 자연에 묻어든 경제로 전환함을 주장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치 활동가, 환경 운동가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B%84%9B%EA%B2%BD%EC%A0%9C%ED%95%99)

도넛경제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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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oughnut Economics by Kate Raworth: book trailer (https://youtu.be/vs9NKdGrmdA)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도시의 대표사례, 노르웨이 오슬로(Oslo)

 

이미지 출처: Pixabay

노르웨이의 도시 오슬로(Oslo)는 지난 2016년 6월 시의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툴로 기후예산제(Climate Budget)를 도입해 2017년 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배경은 기후예산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예산을 통합시켰다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행정의 기반이 되는 예산 구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시켜 실행력이 극대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쳐온 덕분도 있겠지만, 시 예산을 기후위기대응에 연동한 기후예산제도를 적용한 오슬로의 사례가 대단하고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의 기후위기 대응

 

아시아에서 기후위기 선언을 한 지방자치단체 278곳 가운데 228곳(80%)이 대한민국의 도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얼마나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시들의 비전이 수립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