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뜻, 발급 방법과 장단점

요즘은 스마트폰에 신용카드까지 넣어서 휴대폰 하나만 들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 병원에 가거나 급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등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엇이고 발급방법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출처: 모바일신분증 홈페이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뜻과 의미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증의 역할을 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원증명 시스템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디지털화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앱을 통해 저장하여 안전하게 본인 인증과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반응형

이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2024년 12월 27일부터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1968년 주민등록증이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이래로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

작년 말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고 있으며 제 24조의 2(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는 별도 조항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인 IC(집적회로)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IC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등기나 방문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태그 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QR발급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QR코드를 촬영한 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서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 일정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1단계로 비수도권부터 시작해 수도권 일부, 서울 등으로 확대합니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2025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단계: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1단계로 먼저 시작되는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으로 2025년 2월 14일 부터 발급을 개시합니다. 

이는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한 것으로,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단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2단계로 개시되는 지역은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으로 2025년 2월 28일부터 발급이 개시됩니다. 2단계로 선정된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단계: 서울, 부산, 광주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3단계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지역으로 2025년 3월 14일부터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 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계 선정으로 풀이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단계별 발급 시기를 확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장단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과 특징이 있는 만큼 단점과 유의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장점과 특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각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꺼내 쓰며,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보의 결정권이 강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원정보는 자신의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를 적용한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통합적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단점과 유의사항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단점 중 하나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신분증이 종속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경우 IC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IC 주민등록증을 태그 하여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QR코드 방식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의 분실이나 악성 코드 등 디지털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보안관리가 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아래 참고할 만한 정부정책과 사업도 공유드리니 살펴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01.25 - [일상의 지혜] -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안내 및 신청방법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안내 및 신청방법

2024.12.21 - [Work N Learn] - 가족친화인증기업 혜택 및 인센티브

가족친화인증기업 혜택 및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