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나이 상향과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최근 인구부양 부담 증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운영 개선과 교통수단 무임승차 나이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나이 상향

최근 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해마다 1세씩 올려 최종 만 70세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기준과 함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2023년 6월 말부터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75세 이상부터 신설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버스는 74세 이상 무임승차, 도시철도는 66세 이상 무임승차 하는 것으로 하여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버스는 매년 1세씩 줄이고 도시철도는 매년 1세씩 늘려 2028년에는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 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65세 연령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다른 시도에서도 대구시의 결정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수익은 마이너스 1조3천427억원으로 상당한 액수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천526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고 하니 전국의 지자체에서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시도 올해 중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버스 기준인 70세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서울시 오세훈시장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시절 만들어진 약 40년 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전국 시도의 논의과정을 통해 그 연령기준이 상향조정될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과 근거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의 연령 기준은 정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상당수의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각종 기준을 정하고 있고, 경로우대 조항으로 65세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조정 없이 약 40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이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약자, 교통약자 관련 법률에서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65세 이상을 노인 혹은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현황과 인식의 변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기준은 65세인데, 실제 노인들의 현황과 인식은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2022년 6월~7월간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으로 진행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공개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기준은 평균 72.6세로 법적기준인 65세보다 7.6세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노인 중 일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41.6%로 지난 2020년 35.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직업으로는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종사자등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은 83.7%이며, 26.3%의 노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답하여 노인의 디지털 활용능력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인의 정보습득방법의 변화추이 _ 출처: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이와 같이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노인의 기준을 법적기준보다 더 고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활동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을 비롯한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 정보습득 능력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도화할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 인구비율 증가와 노인부양률 추이

KDI의 연구보고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1년에 OECD 평균을 넘어섰고, 현재 일본과 유사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 83.7세)

반면, 합계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여 1984년부터는 OECD 평균보다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홍콩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명,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이와 같은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전체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률'을 높여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노인부양률: 24.6명,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노인부양률: 생산연령인구인 15~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향후 30~40 년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980년 대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하여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OECD 주요 인구통계 추이 _ 출처: KDI연구 보고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이렇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였으나, 이제는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 추이가 너무 급격하고, 아직 우리 사회가 출산율저하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충분한 대응과 변화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조정 논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인구통계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은 노인복지법 상의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하여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되어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 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함께 살펴본 노인들의 무임승차 연령기준 상향, 최근 대두되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기준 조정 등 이미 우리 사회는 노인 연령 기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노인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양극화나 갈등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정책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