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현황과 노인 1인가구의 문제들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사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1인가구의 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노인빈곤율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은 43.2%로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16년(45.0%) 이후 2년 연속 개선됐지만 15~64세의 상대적 빈곤율(11.8%)보다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OECD 평균인 13.1%보다는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라트비아(39.0%), 에스토니아(37.6%) 등의 국가들과 비슷하며,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23.1%, 20.0%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인인구 비율 (출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연령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 수록 가난이 심화된다는 심각성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별로 77~81세, 72~76세, 67~71세, 62~66세, 57~61세 등으로 각 세대를 구분하여, 2016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빈곤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세대별 노인빈곤율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가난해진다는 것인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대라도 더 젊은 세대의 빈곤문제가 이전 세대의 빈곤 문제보다 완화되는 추이도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에 72~76세인 40년대 전반세대 노인빈곤율은 51.3%인 반면, 2021년 동일 나이인 40년대 후반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4.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0년대생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노인들 사이에서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노인 1인가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은 34.5%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2005년에는 20%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35.6%,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변화에 따른 전세계적 추이로 OECD주요 국가의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핀란드 47%, 스웨덴 45.4%, 프랑스 37.8%, 일본 38% 등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국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요인과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비자발적 요인이 그 원인으로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시간과 여유를 중시하며 자신의 선호에 따라 살고자하는 인식변화가 자발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평균 수명의 연장과 가속화되는 고령화, 결혼적령기의 지연과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교육 및 일자리의 도시 집중 등의 사회적 변화가 비자발적 요인에 속합니다.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1인 가구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1인 가구 중 다수는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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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인 가구 중에서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에는 노인가구가 상당수로 전체 가구 중 9.1%가 노인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2016년 18.8%에서 2022년 20.8%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소득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정서적 어려움과 고립감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비정기적인 소득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들의 빈곤은 자존감을 낮추고 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면서 정서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고립감이 심각한 경우 노인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1인가구 비율 통계(출처: 통계청)

노인 1인가구가 당면한 문제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는 주거, 노후준비, 돌봄, 정서적 안전망 등 여러가지 영역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소득이 중단되면 빈곤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소득단절과 함께 일상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구조적인 취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겪는 고립과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는 경우 은둔이나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조콕스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하며, 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상호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그 취약성이 보다 심각합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10만명 당 자살률이 80대에서는 61%로 나타났는데, 이는 30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 중 노인자살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로 이어지는 문제의 기저에는 노인 1인가구 및 노인 빈곤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의 위기에 처할 수록 심해지며 심리적 고립은 경제력저하, 주거환경의 악화 등과 함께 은둔이나 고독사 등 복합적 위기로 확대됩니다. 비만, 혈관질환 등의 질병에서부터 알코올 의존, 우울증, 공격행동, 사회불안, 충동성, 인지저하와 치매, 자살사고 등 복합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살아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도 고립과 외로움에서 기인하는데, 특히 노인빈곤 문제와 연결되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경제적·심리적·사회관계망 고립을 겪으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타살’로 불리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인가구 9471명 가운데 2023명(21.3%)이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주일간 사회적 교류 횟수 1회 이하’,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회 이하’,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음’ 등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교류하고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어 정서적 외로움과 고립에 처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구 형태인 1인가구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한 복합적 결핍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1인가구의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과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마땅한 지원이나 안전망 없이 급격한 경제, 주거적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정서적 위기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현세대 노인과 미래세대 노인에 대해 분리 대응과 함께 노인들의 자산현황을 고려하여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과 소득과 자산 모두가 부족한 그룹 각각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 노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 특히 빈곤율이 높은 노인들 중에도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휴업, 폐업, 실직을 당하여 당장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공과금 등을 최대 1년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빈곤층 노인을 비롯해 빈곤 청년, 조기 실직자들을 위해 이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또힌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의 개선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빈곤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55만 361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은퇴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 급여로 받는 구조인데, 현재 운영중인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더불어 자산을 활용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추가적 소득보장수단을 활용하여 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금의 일정 부분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초연금이라고 하며,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더 올리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노인 가운데 ‘세금에 기반한 급여’를 받는 비율은 2016년 기준 평균 22%인데 한국은 67%로 그 수가 세 배 가량 많아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세수 증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금성 소득지원 이외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역할 제고와 노동시장 참여 등을 통해 급여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영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세대들이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이어가면서 빈곤문제와 고립문제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